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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17-09-07 (14:00:57)
수정일
2017-09-07 (14:03:35)
글제목
[뻘글] 여성부 장관이 여중생 폭행사건에 대해 이런 말을 했다는데요.
정현백 장관 “청소년 강력범죄, 엄벌주의만으론 안 돼”
http://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810046.html

정현백 장관 "여중생 폭행 사건 가해 청소년 자활까지 돕겠다"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7090711355133199


흠..

원론적으로는 맞는 소리입니다. 소년정책의 기본은 자활이죠. 어려서부터 이미 범죄자로 낙인찍히는 것을 최대한 막고, 정상적인 성인으로 성장시켜 사회에 건강히 복귀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소년정책의 기본이고, 형사정책학의 기본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런 원론적인 소리가 지금 나올 상황인가요?

저도 자활을 기본으로 하는 소년정책을 근본적으로 폐기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형사미성년자 제도는 19세기 유럽에서 만들어진 것을 일본을 거쳐 그대로 받아온 겁니다. 그동안 전혀 발전한 것이 없죠. 그래서 심지어 형법에는 농아자도 처벌을 감경한다는 규정이 살아있습니다. 옛날 농아자에 대한 교육지원이 제대로 안 되던 시절에는 농아자라는 사실만으로도 지적 능력이 떨어진다고 봐줬는데, 그 규정이 지금도 살아있는 겁니다. 지금 기준에서도 농아자를 지적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맞는지는 상당히 논란이 될 수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의원들이 아예 관심들이 없는 거죠.

아이들이 심지어 죽기도 하고, 학교 폭력의 가해자들 때문에 인생이 엇나가기도 하는 상황에서는, 가해자들의 재활 이상으로 피해자들의 보호와 위험 관리가 중요합니다. 소년보호정책의 실효성 등도 진지하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고요.
원론적으로 봐도 여성부 장관같은 말을 그냥 던지기는 쉬운 일이 아니라는 말인데요.
이게 정치적 측면에서 보면 더 어이가 없어집니다. 지금 소년법 폐지청원까지 대규모로 벌어진 이 상황에서, 장관이라는 자가 저런 원론적인 소리를 할 건 아니니까요.

저런 내용들은 실제 법개정과 정책 전환 과정에서 자체적으로 검토하면 됩니다. 어차피 법개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는 전문가 자문을 반드시 받게 되니까요. 설사 의원들이 생각없이 법안을 제출했더라도, 우리나라는 정부개정안이 대부분 같이 국회에 들어가서 검토와 협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부가 의지만 있으면 정책이 완전히 어이없게 가지는 못합니다. 정부가 의지가 있다면 말입니다.
그런데 장관이라는 자가, 지금 온 국민이 학교폭력에 분노하고 있는 이 마당에, 피해자들의 지원과 위험 차단 문제에 대해서 먼저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들 보호하겠다는 말을 먼저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장관직에 있는 자가 할 짓이 아니에요.

보고 있자니 그냥 어디 실무부서 책임자 정도 할 수준의 인간이 장관 자리에 앉아있는 것 같습니다. 전부터도 삽질을 좀 하는 것 같긴 했는데, 이번 발언을 보니 확실히 알겠네요.

문재인 정권은 인사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고민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nblue
223.33.xxx.xxx   2017.09.07(14:06:26) 수정 삭제

피해자가 별볼일없는집 딸이라 무시하는거겠죠
페미나치년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힘없는 여자들은 관심없어요
지들이 신경쓰는건 페미카르텔들 지분장악이지.  비정규직이 미친년소리를 듣던 여중생이 뚝배기가 깨져 피칠갑을하던 그건 남의나라 이야기
223.33.xxx.xxx   2017.09.07(14:11:16) 수정 삭제

국민대중으로부터 높은지지를 받게된 지금이라도 페미들과 결별해야합니다,전에도 언급했지만  DJ슨상님때야 세력이 열세해 고양이손이라도 빌리는 심정으로 페미에 손을 내밀었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현정권에 치명적 통수를 칠 잠재세력이 현 정부내 페미나치들이에요
기껏 확보한 국민지지를 정현백같은것들이 야금야금 거덜낸단 말이죠
152.99.xxx.xxx   2017.09.07(14:21:08) 수정 삭제

ㄴ 포괄적으로 기회주의자들을 합법적, 원천적으로 공직에서 배제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아마 대통령이 큰 틀에서 페미들도 대의와는 거리가 멀다는것, 그리고

여혐논쟁에 가려진 남성소외나 역차별에 대한 문제또한 알고 계시리라 믿고있고

시간을 두고 지켜보겠습니다.
110.70.xxx.xxx   2017.09.07(14:27:20) 수정 삭제

어차피 여가부는 장식이고 이석현 안이나 표창원 안이 실제 법안에 반영될텐데.. 걍 신경끄고 법안개정이나 팍팍 밀어주면 될 듯요
-_-
59.4.xxx.xxx   2017.09.07(14:28:22) 수정 삭제

입장이나 신념은 차이라고 해 두더라도
하는 워딩들을 보면 정무적 감각, 현안파악 능력,  행정능력은 정말 수준이 한참 낮은것으로 보입니다.
원론적으로 맞는 이야기라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주장해도 괜찮은 경우는 없어요.
종교의 경전조차 그 내용을 그대로 얘기할때 조차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그 의도와 영향이 달라지는데
행정부서의 최고 책임자, 국정운영하는 장관이 그런 기본조차 안되어 있는데
왜 장관을 하는 것인지 정말 이해가 안되요
106.185.xxx.xxx   2017.09.07(14:28:41) 수정 삭제

원론적인 이야기내요. 여론이 들끓는다고 함무라비도 아니고 아무 고려없이 형량 최대로만 외칠거면 전문가라는 사람들이필요없겠죠. 다만 장관이라는게 실무와 정무적감각을 동시에 지녀야 하는 자리이니만큼 원론을 이야기 하더라도 좀 돌릴 필요가 있어보이기는 하네요.

그리고 정권의 인사문제는 시스템 문제라고 보지 않아요. 뭐 믿에서 보는 입장에서야 능력쩔고 정치감각있는 사람 앉히면 된다 생각하겠지만 이전 사례에서 보듯이 비리, 능력, 발전가능성, 코드까지 맞아야 잘된 인사라 보는데 현실은 비리에서 2/3이상이 걸러집니다. 거기서 +@ 까지 가능한 사람은 극히 드물다 보니 뭔가 하자있는 사람들이 장관후보로 올라오는게 지금의 현실이죠.
106.185.xxx.xxx   2017.09.07(14:31:40) 수정 삭제

인사야 그렇다치고 정현백은 눈치없는 차원이 아니라 개인능력을 벗어나는 야심이 있는것 같네요. 저거 정무수석이던 누가 되었던 간에 경고 주고 누적이면 가차없이 잘라내야한다고 보내요. 노무현 정부때 저런 인사들 많았고 결론은 어지없이 내부자료 팔아먹으면서 기득권쪽으로 빌붙었죠.
218.152.xxx.xxx   2017.09.07(14:40:29) 수정 삭제

정무직에 있는 양반이 이렇게 감이 없어서야 ㅉㅉㅉ
106.185.xxx.xxx   2017.09.07(14:43:16) 수정 삭제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여성가족부 자체의 권한을 바꾸는 쪽으로 하는게 좋을것같네요. 통합능력이 필요한 자리에 마치 약속이라도 된듯이 여성 쿼터에 여성문제만 취급한 사람이 실무자랍시고 그 커리어로 장관을 하면서 가족문제와 여성문제를 통활하여 처리하기는 커녕 여성>>>>>>>>>>>>가족부 짓만하고 예산활용이 거지같은 기관으로 수위권에 들면서도 성평등 관련 잡음만 생성하는것을 봤을때 저 기관에 그런 너무 많고 모호한 기능을 부여한듯 싶네요.
여성쪽은 분리시키고 가족부분은 보건복지부로 넘기는 편이 나을것 같습니다.
AAA
122.34.xxx.xxx   2017.09.07(16:59:58) 수정 삭제

정현백 장관 “청소년 강력범죄, 엄벌주의만으론 안 돼”

=>법무부,교육부만으로는 안돼 =>여가부의 역할도 중요하다는 소리임=>여가부도 "할 일"이 "있다"는 뜻임

정현백 장관 "여중생 폭행 사건 가해 청소년 자활까지 돕겠다"=>기사를 자세히 보면 "피해"청소년뿐만아니라 "가해"청소년도 돕겠다는 거임
피해자 "만" 돕겠다도 아니고 가해자 "도" 돕겠다?

둘 다 돕겠다는 뜻임=> 그럴러면 상담사가 두배로 필요함 인력과 예산이 두배로 필요하다는뜻임

간단히 요약하자면 조직에 인력과 예산이 부족하니 예산(돈) 좀 많이 주세요~ 이런 말을 눈치없이 센스없이 한 거 같음요




117.111.xxx.xxx   2017.09.07(18:37:37) 수정 삭제

재활용도 안되는 쓰레기들은 소각이 답인데...

개인경험이지만 쓰레기들은 갱생 안되요
-_-:1  
59.4.xxx.xxx   2017.09.07(21:50:26) 수정 삭제

가해자가 되는 아이들의 환경, 그리고 자활 중요하죠.
그런데 그런 말을 할 타이밍 정도는 시골 무지랭이도 판단이 되는데
시뻘겋게 달아오른 철판에 식히는 것이 맞다고 대뜸 양동이로 물 퍼붓는 짓을
장관이나 되는 인물이 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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