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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8 (17:36:17)
글제목
[시사] 망가진 건 알았는 데 정말 심각한 듯
http://www.breaknews.com/sub_read.html?uid=33881


대통령은 그동안 인사청문회의 대상도 대폭 확대시켰다. 당선자 신분이었던 2003년 1월 대선 당시 공약했던 국정원장, 검찰총장, 경찰총장, 국세청장 등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실시를 위해 관련법 개정을 국회에 요청했다. 국회는 관련법을 통과시키고 2월부터 이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벌였다. 또 지난해 전 국무위원에 대해 국회인사 청문회를 실시하는 방안을 제안해 국회의 입법을 이끌어냈다. 지난해 1월10일 수보회의에서 대통령이 처음 이 문제를 제기한 후 3월28일 대변인 브리핑으로 청와대 공식입장을 밝혔으며 7월 여야 합의로 입법화됐다. 6일 현재 국무위원에 대한 최초의 인사청문회가 벌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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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정도로 청문회 폭을 스스로 넓힌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참여 정부가 스스로 구축한 인사 검증 시스템에 자신이 있어서 였습니다.. 참여정부도 사실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쳤고 인사검증 시스템을 완성하기 까지는 꽤 긴 시간이 걸립니다.. 최종적으로 07년이 되어서야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스스로의 인사검증 시스템에 대한 평가를 내린 것을 올리는 데 제목이 '청와대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이야기' 였습니다.


http://blog.daum.net/hwccafe/16488074
1. 452명이 탈락하기 까지
http://blog.daum.net/hwccafe/16488075
2. 인사검증 기준과 주요사례
http://blog.daum.net/hwccafe/16488076
3. 음주운전이 대폭 준 이유


주목할 만한 것은 참여정부 당시에도 공직자들의 탈락 이유 중 최고가 부동산 관련이었다고 합니다. 대략 전체 탈락자 중에 22%였다고 하니 부동산 공화국이란 게 괜한 말은 아니라는 반증입죠. 사실 참여정부는 인사검증에 꽤나 공을 들였음에도 실패사례가 나왔던 게 인사의 추천과 검증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부분이라고 보고 추천과 검증을 나눠서 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해당 링크들을 읽으면 자세히 나옵니다.

여튼 다른 걸 차치하고 참여정부가 저 시스템을 도입하기도 전부터 사실 잡음은 있어도 큰 문제는 없었는 데 도입 후 대폭 줄어듭니다. 그 정도로 잘 만들었다는 거죠. 당시 거대 야당이었던 개놈의 색히들 때문에 더 철저하게 만들었기 때문이죠.  사실 참여정부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둘 필요가 없었습니다. 07년이면 이미 대세가 많이 기울었던 때라서 이길 가능성이 낮았거든요. 오히려 상대방에게 도움이 될 기능이라서 안 하는 게 나을 수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는요. 그러나 시스템 덕후 노무현대통령님께서는 결국 의지로 만들었죠.


사실 참여정부의 시스템화는 '덕후'란 말 말고는 설명 불가의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재난관련 부터 방역까지 국민의 정부 시절 때 인력으로 대비하던 부분까지 모조리 시스템화 했습니다.실제로 기록물 보존에서 까지 시스템을 얼마나 챙겼는 지는 생산된 문서건수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전자 문서를 통해서 삭제 불가능을 만들어서 뒤를 이은 정부가 과거 정부의 오류를 고치고 발전 가능성을 높이게 만들었던 거죠.


그러나 우리 위대하신 가카께서는 이 꼴이 싫었던 지 청와대의 시스템 전부를 다 바꾸기 시작합니다. anything but roh라는 딱 세단어로 집결하는 데 그 결과가 다들 알다시피 참여정부 이후 벌어진 처참한 방역 실패와 세월호 사태까지의 과정이었습니다. 재난은 언제나 있을 수 있지만 재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으나 그저 '노무현'의 잔재란 이유로 모조리 엎어버렸습니다.

사실 그럴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런 경우라면 자기들이 그 시스템보다 조금 못하더라도 어쨌든 시스템을 만들어 놔야 하지만 그럴 리가 없죠. 슈킹으로는 도가 텄지만 시스템과는 거리가 먼 가카 패거리들은 대한민국의 모든 시스템을 깜깜이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데 바로 인사검증 시스템의 유명무실화였습니다. 사실 참여정부의 인사검증 시스템을 썼다면 이명박 정부에서 그렇게 수많은 문제점이 있는 인물들이 천거될 수 조차 없었을 겁니다.

아마 초창기에 좋은 시스템이니 사용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봤습니다. 그런데 써보니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도저히 쓸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저들은 시스템을 폐기했던 것 같습니다. 말로는 바꾸고 보완했다고 하는 데 아무리 봐도 시스템 자체를 짬 시키고 재작동하기 어렵게 만든 게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핵심일 수 있는 인력들도 다 날렸다고 보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실제로 참여정부에 종사했던 많은 인사관련 인사들이 처참하게 날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진 박근혜 정부... 아시다시피 인사 참사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명박이 시스템을 만들어줬을 리도 없고 그렇다고 이명박처럼 슈킹에 철저한 철학이 있는 인맥이 있는 것도 아니라서 돌려막기식의 인사로 연연합니다. 게다가 참여정부의 모든 시스템이 날아간 상태니 국가 운영 조차 제대로 했을 리가 없죠. 최순실에게 모든 걸 맡겼다고 하는 데 문제는 사실 그렇게 사적인 인물이 통치에 관여하더라도 시스템이란 게 있다면 국가가 정상적으로 돌아갔을 거고 그런 부정을 커버하고도 남았을 겁니다. 그런데 시스템이 없으니....



지금 보면 문재인 정부에서 일어나는 인사 검증의 실패는 다름이 아닌 시스템의 붕괴로 인한 참사라는 생각입니다. 자신들이 만들어놓은 시스템이 단지 9년 만에 이렇게 철저하게 아예 망가졌을 거라는 상상도 못했던 거죠. 그리고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 겁니다. 저 세개의 글을 읽으면 도대체 왜 인사 참사가 나는 것인가 의문을 가질 정도인 데 이미 검증을 할 수 있는 시스템도 인사도 거의 사라진 상태라고 봐야 합니다.


쇟이 첫번째 인사들이 났을 때 첫번째는 몇몇 핵심을 빼고는 기대 안한다는 이야기를 했던 게 문재인 정부의 진짜 목표는 2기 인사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청와대에 와보니 처음부터 다시 시스템을 만들어야 했고 모자란 손발을 모아서 하기에는 핵심 인사를 빼면 도대체가 할 수가 없던 지경이었을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 그 상황이 훨씬 심각하다고 봅니다. 쇟이 알기로는 저 인사 검증 시스템을 완비하기 위해서 걸린 시간이 노무현대통령님 재임 기간의 절반이 넘는 기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속도를 낸다면 아마도 취임 1주년에서 1년 반 정도 되는 시점에는 완성이 되겠지요. 그렇게 되면 2년 정도 됐을 때 2기 인선에서 위력을 발휘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욕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성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쇟은 참여정부 시절에 이미 그런 우를 범했기에 5년 내내 끝까지 지지할 생각이기에 별 상관 없지만 역시나 쇟이 아는 몇몇 진보쪽 지지자들은 벌써 투덜 거리기는 하더군요. 그래도 쇟은 그들도 이해하긴 합니다. 쇟과 생각이 다를 뿐이죠.



여튼 지금부터 2기 내각까지의 기간은 꽤나 인내해야할 시간일 겁니다. 만약이지만 생각보다 더 빠르게 인사검증 시스템이 완성된다면 1년만에 몇몇 부서장을 교체하면서 개혁에 박차를 가하시겠죠. 문재인 대통령님의 빅픽쳐는 아직 시작도 안 됐다에 염소 왼쪽 불알을 겁니다. 쇟은 이번 정권에 대한 기대 시점이 사실 집권 3년차입니다. 지금까지 보인 모습은 아직 문통령님의 능력의 1/10도 안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의 학습능력과 경험, 추진력, 인내심이라면 지금같은 건 우습죠.


그나저나 큰 일 이긴 합니다. 참여정부 때 만들었던 시스템을 고쳐서 수정 보완만 하면 될 줄 알았는 데 이건 아예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할 판입니다. 아무래도 응원이 많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문통령님 홧팅입니다.



덧.. 아까 댓글 때문에 횽들이 화가 난 거 같은 데 쇟은 저들도 이해하자는 입장이지 저들과 같은 의견은 아닙니다. 쇟은 '문통령님이 하시는 건 다 이해하겠다' 입니다. 다만 반대되는 입장의 사람들도 이해하려고 합니다. 어차피 쇟이야 그 쪽에 발도 담궜던 사람이고 오랜 지지자이기도 하니까요.


덧 둘 .. 쇟은 아직 정의당을 지지합니다. 그래서 'x같은 정의당 지지자 색히'라고 하셔도 되고 망도 많이 다셔도 됩니다. 다만 쇟이 문통령님을 끝까지 믿고 지지할 거라는 것에 대해서는 의심하지는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ㅇㅅㅇ
112.220.xxx.xxx   2017.09.08(17:37:22) 수정 삭제

9년 사이에 변절자가 그렇게 많아졌다는 얘기같다는...
125.129.xxx.xxx   2017.09.08(17:43:07) 수정 삭제

ㄴ넵.. 변절 안하면 못 살아남게 만들었던 거기도 하구요.
관료사회를 흔들어야 하는 이유기도 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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